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주민 불편 규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

-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변경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다.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신설 (안 제5조제6호)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마.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 변동사항 제출 조항   삭제 (안 제9조제4항)

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할 때”를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상단의”를 각각 “윗부분의 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를 “광고물등 중 윗부분의 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2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부터 10조까지에”를 “영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에”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제5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 등은”을 “광고물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를 “제16조에도”로,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 전단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을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같은 항 중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에게는 우수광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 등의”를 각각 “광고물등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를 “제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면적으로”를 “건물면적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 업무”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13조제3항제3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영”을 “영 및 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옥상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를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람의”를 “자의”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을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40조”를 “영 제40조제1항”으로, “광고물 등을”을 “광고물등을”로, “광고물 등이”를 “광고물등이”로, “광고물 등의”를 “광고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고물 등에”를 “광고물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을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계자가”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    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으로, “말소한다”를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람은”을 “자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 또는 신고 시에”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별표 1, 2, 3, 4, 5, 6,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나. 벽면 이용 간판(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2,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파. 입간판	2,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	3,000원
너. 전단(500매마다)	3,000원
더.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러.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6조와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남 원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남 원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하려면 ---------------------------------------------------------------------------------------------------------------.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 윗부분의 끝 ---------------------------------------------------------------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3. ------------------------------------------ 윗부분의 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광고물등------------------.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 광고물등 중 윗부분의 끝 --------------------------------
<신 설>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3. --------------------------------------------------------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별지 제1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광고물등------------------------------------------------------------------------------------.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광고물등 ------------- 광고물등--------------------------------------------------.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1. ------(벽면 이용 간판-----------------------------------------------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2. ---------------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광고물등 -------------------------------------- 광고물등----------------.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물등-------------------------------------------------------------.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 광고물등-------------------------------.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제6조--------------------------------------------------------------.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가. ---------------------------------------------- 면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 제16조에도 ---------------------------------------------- 영 제8조제3호 ----------------------------------------------------------.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광고물등--------------------------------------------------------------------------------------------------------------------------------.
<신 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2. 광고물등-------------------------------------------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3. 광고물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광고물등 ----------------------------------------------------.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1. --------------------------------------------------------------------------------- 광고물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광고물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광고물등--------------------------------------------------------------.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광고물등-------------------------------------- 광고사업자에게는 우수광고사업자--------------------------------------.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광고물등의 -------------------------------------------------------- 광고물등의 --------------------------------------------------------------------------------------------.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 광고물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제한하여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1. 건물면적과 ------------------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2. 광고물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1. ∼ 3. 삭 제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옥외광고 업무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광고물등-----------------------------
4.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 영 및 도 조례----------------------------------------------------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 옥상간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5. ----------- 광고물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 제1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 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자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자의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 자의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 자는 ----------------------------------------------------------------------------------------------.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광고물등---------------------------------------------------------------------------.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영 제40조제1항--- 광고물등을 ---------------- 광고물등이 ------------------------ 광고물등의 --------------------------. ----------------- 광고물등에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사항은 --.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1. 광고물등-------------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2. 광고물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광고물등-------------- 별지 제8호 서식------------------------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 광고물등---------------- 별지 제9호 서식------.
<신 설>	제22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 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 전단 등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 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때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공고하여야 -------------------------------------------------------------------------.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별지 제15호 서식----------------------------------------------------------------------------------------------.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자가 ---------------------------------------------------------------------------------------------------------------------.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수료) ①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 ----------------- 광고물등-----------------------------------.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 광고물등------------------------------.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옥외광고사업 --------------------.
②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1. 광고물등-------------------------------------------------------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광고물등------------------------------------------------------------------------------------------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